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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매립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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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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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한울
1
호남종합법률사무소
1
한미
1
구덕
1
일원
1
한미합동법률사무소
1
세창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호철
2
노경래
2
유경희
1
김성길
1
김용은
1
강현중
1
김장호
1
김정후
1
권연상
1
김인화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창원지방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
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취소
개정법률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법
부가가치세법
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[점유권확인][미간행]
점유권확인
공유수면매립법
민법
수산업법
2006년
3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2005년
4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
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수산업법
정부조직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5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
정부조치계획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수산업법
정부조직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2003년
6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
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항만법
항만법시행령
2002년
7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두6084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2.5.15.(154),1040]
부작위위법확인의소
공유수면매립법
국세징수법
행정소송법
2001년
8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99다566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.(147),247]
손해배상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수산업법
1999년
9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：확정
[정보비공개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12]
정보비공개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
공유수면매립법
행정소송법
1998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0, 1998. 1. 9., 기각
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
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1997년
11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5다34521 판결
[경정등기승낙][공1997.5.15.(34),1372]
경정등기승낙
공유수면매립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1996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29, 1996. 11. 15., 기각
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개항질서법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산업기지개발촉진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한국방송공사법
1993년
1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7471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5]
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
수산업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1992년
14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596 판결
[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.1.(935),130]
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광업법
토지수용법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다402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26]
소유권이전등기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법
변호사법
1991년
16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
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1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651 판결
[공유수면점·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56]
공유수면점
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5184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48]
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90년
19. 부산고등법원 1990. 12. 28. 선고 89구1209 판결
[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1989년
20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7828 판결
[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57]
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예산회계법
1985년
21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
소유권이전등기
공유수면관리법
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
공유수면매립법
민사소송법
1984년
22. 대구고법 1984. 8. 28.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3),156]
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사소송법
1982년
2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31,80다7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(독립당사자참가)][집30(4)민,166;공1983.3.1.(699)339]
소유권이전등기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사소송법
1980년
24. 대구고법 1980. 9. 18. 선고 80나11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281]
보상금청구사건
공유수면매립법
하천법
1979년
25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
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수산업법
1972년
26. 서울고법 1972. 11. 24.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62]
가처분이의청구사건
공유수면매립법
민법
민사소송법
27. 대구고법 1972. 4. 11.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3]
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공유수면매립법
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1963년
28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192 판결
[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][집11(1)행,026]
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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