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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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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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2 한울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 1 구덕 1 일원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세창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호철 2 노경래 2 유경희 1 김성길 1 김용은 1 강현중 1 김장호 1 김정후 1 권연상 1 김인화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44092 판결
  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
 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취소
  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부가가치세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다64556 판결
  [점유권확인][미간행]
   점유권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[집54(1)특,341;공2006.4.15.(248),634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05년

5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6. 서울행법 2005. 2. 4. 선고 2001구33563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584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  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
  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두6084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의소][공2002.5.15.(154),1040]
   부작위위법확인의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99다566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2.1.(147),247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1999년

10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：확정
  [정보비공개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12]
   정보비공개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090, 1998. 1. 9., 기각
 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
  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5다34521 판결
  [경정등기승낙][공1997.5.15.(34),1372]
   경정등기승낙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29, 1996. 11. 15., 기각
 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7471 판결
  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5]
 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596 판결
  [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][공1993.1.1.(935),130]
  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다402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2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변호사법

1991년

17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
  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8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651 판결
  [공유수면점·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56]
   공유수면점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5184 판결
  [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48]
  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20. 부산고등법원 1990. 12. 28. 선고 89구1209 판결
  [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

1989년

2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누7828 판결
  [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57]
  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예산회계법

1985년

22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다카23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5.1.(751),54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23. 대구고법 1984. 8. 28.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3),156]
  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2년

2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31,80다7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(독립당사자참가)][집30(4)민,166;공1983.3.1.(699)33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0년

25. 대구고법 1980. 9. 18. 선고 80나11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281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

1979년

26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  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
  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1972년

27. 서울고법 1972. 11. 24.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62]
   가처분이의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구고법 1972. 4. 11.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3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29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누192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][집11(1)행,026]
  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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